◎경제악화와 민중의 곤궁
다음으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초인플레이션이 진행과 동시에 민중의 생활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다. 통계 수치만으로는 알기 힘든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증언으로 통해 알아보자.
①시장의 기능 부전
북한에서 근 십몇년동안 시장경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많은 주민이 국가 통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 본지에서 발표했다. '
화폐교환'조치에 수반되어 북한 당국은 당초 물건 매매를 국영상점에서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설 시장에 규제를 가했다. 이것은 혼란과 주민의 반발을 가져와 약 3개월 만에 흐지부지해졌다.
국가가 국영상점에 소비물자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후 시장에 대한 규제는 '화폐교환'이전보다도 느슨해 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경부터 40세 미만의 여성이 시장에서 장사 하는 것을 단속 하거나, 판매 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양을 세밀하게 정하는 등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조치를 취했지만, 2010년 2월 3월경부터는 묵인 되었다는 보고가 각 지역에서 들어왔다.
"젊은 여성이 장사를 해도 아무런 단속도 없었다. 상품의 대량판매는 까다롭지만, 그 외의 규제는 매우 느슨해 졌다. 오히려 '장사를 해서라도 각자가 자력으로 살아가라'고 인민반 회의 등에서 말한다" (김동철 기자)
김정일정권은 증식하는 시장을 우격다짐으로 관리하려다 실패, 혼란을 야기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결국 물자의 유통을 다시 시장에 위임하게 되었다. 정권이 시장의 파워에 진 꼴이다. 하지만, '화폐교환'조치로 인해 손상이 된 시장의 복구는 용이 하지 않을 듯 하다.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도 없지만, 현재 도시주민의 약 80%는 식량배급도 급료도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추측을 편집부에서 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 조차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식량 배급이 나오는 곳은 군대, 경찰, 보위부, 당, 행정, 기관의 간부, 평양 시민 일부, 우량탄광 광산, 군수산업 등으로 정부가 가동을 최우선시하는 곳의 기업소의 종업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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