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③
◆힘겨운 농민들로부터의 착취와 수탈
농촌의 곤궁이 심하다는 보고가 많다. 4월에 들어서면서 농촌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보고도 여기저기에서 들어오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집단농업의 현상을 간단히 설명해 두자.
협동농장에서는, 일정한 토지를 5∼10가구가 하나의 작업반이 되어 경작한다. 벼, 옥수수, 감자, 콩, 보리 등이 많고 농장마다 계획(할당된 기준량)이 주어지고, 재배하고 수확한 후에 국가에 일정한 비율을 납부, 나머지가 농민들에게 현물과 현금으로 '분배'되는 구조다.
계획의 책임을 지는 것은 각 작업반으로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배'에서 절감된다. 원래는 종자나 비료, 농약, 비닐 등 영농 자재는 농장에서 (즉 나라의 책임으로)준비하도록 되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농민자신이 그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현금수입이 적은 농민들은, 가을 수확 후에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약속으로 봄 모내기 시기에 농장의 간부에게 돈을 빌린다. 마치 봉건 시대에서 농장주와 소작인의 관계와 같은 지배 구조가 존재한다.
'분배'에 관해서는 지역차가 있는 것 같다. 내부 정보로부터 곡창지대인 평안남도나, 황해남북도에서는 '분배'가 전혀 없다는 보고가 많다. 오히려 산이 많은 함경북도나 양강도의 농장 쪽이, 부족하긴 하지만 '분배'는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농장 취재는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농민들의 수입이 되는 '분배'나 자류지에서의 수확에서, 군식량이나 '수도쌀(평양시민의 배급이나 수도정비 비용이라고 한다)'이 징수되는 것이다. 집단농업 본래의 규정이상의 양을 거둬들이는 것은, 국가에 의한 수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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