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５）
◇시장에는 식량이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우선배급대상'도 식량이 부족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김동철 기자는 "시장에 가면, 쌀도 옥수수도 밀가루도 돼지고기도 술도 떡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이 국내산이다"고 증언한다.
이런 기현상이 병존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 있는 식량은 상인들의 물건, 즉 '민간보유 식량'이다. 한편 '우선배급대상'에 지급해야 할 배급은, 김정일 정권이 '국가보유 식량'으로 준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양적 질적으로 현저한 저하를 보이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확보 불능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군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이나 농민에게 쌀을 내라고 강요하는 있는 것은, 결국 생산과 수입이 모자라 '민간보유 식량'에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수탈을 해서라도 견뎌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보유 식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부정부패다. 권력을 가진 간부들이 원래는 배급에 돌려야 할 식량을 시장에 부정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논밭의 대부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농장이나 기관에서 경작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쌀의 대부분이 김동철기자가 말한 것처럼 국산이다. 시장에 펼쳐져 있는 쌀이나 옥수수 등 '민간보유 식량'의 적지 않은 부분은, 원래 '국가보유 식량'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여기에서도 북한식 사회주의경제가, 시장에 침식되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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