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을 유효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머리에 북한 정부가 국제 사회에 힘을 다해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지원식량이 되면, 북한 정부는 '우선배급대상'부터 나눠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게 되면 배급 제도로부터 멀리 있는 협동 농장원 세대와 배급 두절 그룹의 민중(합계로 추정 인구의 약80%)에는, 해외에서 지원 식량이 들어가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원식량도 어느 정도의 양이 부정 유출되어, 결국은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시장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서민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지원의 효과를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물론 '우선배급대상'도 거의 서민들이다. 지금 굶주려 있는 일반병사의 대부분도 '민중의 아들들'임이 틀림 없다. 그들도 식량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겠지만, 정권의 재정력으로서는 유지할 수 없는 수의 '우선배급대상'을 안고 있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시장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보내고, 식량으로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아완화에 가장 간단하고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군대 인원을 대폭삭감하고, 현재 엄금되어 있는 성인 남자의 상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가 생각하는 '우선지원대상'은 가장 곤란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정권에 의한 수탈에 헐떡이는 농민들이며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 어떻게든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꼬쩨비' 등의 도시의 약자들이다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유아도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 사회와 김정일 정권은, 우선 순위를 붙이는 방법이 크게 다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 북한 식량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국제 사회가 생각하는 '우선지원대상'을 북한 당국 수용하고, 한정된 식량이 약속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김정일정권은 불요 불급한 사치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낭비'의 예를 하나 들자. 3월 8일의 조선 중앙통신은, 김정일 총서기와 김정은 씨, 정권중추의 간부 다수가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과 국내악단의 합동 공연을 감상한 것을 보도했다.
한국정부는 김 총비서가 악단의 일행 약 120명을 모스크바에 특별기로 초대해, 그 비용은 몇 십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국제 사회에 대량 원조를 요구하는 이유가, 식량수입을 줄이고 외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당히 많은 북한의 민중이, 식량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에는 쌀이 많다. 그 앞을 '꼬쩨비'가 배회하고, 소규모 장사로 하루 살이를 하고 있는 서민들은 돈이 모자라서 죽을 마시고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민중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수단이 모자라 식량에 접근 하지 못한 채 굶주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경제 학자 아마르티아 센 (Amartya Kumar Sen)의 명저 '빈곤과 기근' (구로사키 다카시•야마자키 고지 번역, 이와나미 서점, 2000년)에 기술된 말로, 이 장을 맺고 싶다. "혹독한 기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민주적 정치가 제도로서도 실천으로서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3)-4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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