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①
북한 정부가 유엔 및 각국정부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3월말에 영국을 방문해 "지난 60년 사이 최악의 한파와 지난해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며 식량지원을 요청했다('중앙일보' 4월 2일자).
유엔 식량농업기관(FAO)과 세계식량계획(WEP)은, 2월과 3월에 이루어진 북한 현지조사에 근거해 610만 명이 식량난에 빠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43만 톤의 원조를 각국에 요청했다. 확실히 2011년에 들어와 북한 내부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심각한 내용뿐이다. 탄광에는 배급이 중단되고, 군대에서는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아사자 발생 보고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북한 국내에 식량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전국의 주된 도시의 공설시장에는 쌀과 옥수수, 감자 등이 매일 판매되고 있다. '굶주림'의 보고와 쌀이 시장에 나열되어 있는 광경을 어떻게 정합성을 붙여 생각해야 할까?
①한결같지 못한 식량사정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도 지역, 계층, 직장, 조직에 의해 식량입수의 방법과 질과 양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권계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가)'우선 배급 대상'
현재 북한에서 간신히 배급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김정일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중요의 조직, 산업, 계층, 지역뿐이다.
구체적으로는 군대, 경찰, 보위부 (정보기관), 당과 행정 기관의 간부, 지식인, 일부의 우량탄광•광산, 군수산업 등 정부가 가동시키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소의 종업원과 그 부양 가족, 그리고 평양 시민의 일부다.
필자는 인구의 20%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폭력장치와 권력기관이 체제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귀중한 외화를 벌어 들이는 곳은 석탄과 철광석 수출에 의지하고 있으며, 우량광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또한 수도 평양은 정권의 지지 기반인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외국에게 북한의 쇼윈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급이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체제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시해 온 이러한 핵심부분 조차, 김정일 정권은 식량배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었다. 이 '우선 배급 대상'의 식량확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국가나 기업소•기관에 의한 배급
ⅱ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 ⅲ마당이나 비농지등에서의 자가재배
(나)협동 농장원 세대
한국통계청의 추정으로는 총인구의 약37%라고 한다. 식량확보의 방법은,
ⅰ농장에서 수확 후 분배
ⅱ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
ⅲ마당•비농지등에서 자가재배
ⅳ농장의 수확물을 훔쳐 은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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