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으로부터의 '수탈' 구조란
북한 제일의 곡창지대인 황해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량위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의 위기'에 주목해야 한다.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농촌에서 왜 아사자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 주요 원인은 국가에 의한 '수탈'에 있다고 아시아프레스에서는 보고 있다. 적지 않은 황해도의 농민들은 이미 견딜 수 없는 곳까지 몰리고 있다. (이진수)
◇빼놓을 수 없는 '우선배급대상'에 대한 배급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는 북한 시정(施政)의 특징으로 배급제도가 있다. 전국민의 식량과 기본적인 생활물자, 주거 등의 의식주를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하려는 제도다. 그러나 그 실태는 괴멸상태로, 식량배급의 경우 90년대 이후 오늘까지 대부분의 국민은 배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실정이다.
즉, 배급이라는 국가의 '배려'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셈이다. 현재, 식량배급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수령절대제, 일당독재라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룹에 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당과 행정기관의 간부, 인민군, 보안부(경찰), 보위부(정보기관), 군수사업, 우량광산 및 탄광 등 기업소의 직원과 그 부양가족, 그리고 평양시민들이다. 행정운영담당, 치안과 질서를 지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집단, 지하자원의 수출로 외화를 버는 노동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쇼윈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양시민으로 각각 특징 지울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급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전 인구의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1) 농민이 생산하는 곡물이다. 그 중에서도 쌀의 최대 생산지인 황해도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인민군과 평양시민이 소비하는 '군량미'와 '수도미'다.
군대는 119만(추정치. ※2), 평양시민은 200만 명 초(추정치. ※3)라는 큰 규모의 집단인데다 군인과 평양시민 모두 자체적인 식량생산수단이 빈약해 자급할 수 없기 때문에, 황해도로부터의 공급에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농촌에서 생산한 것을 도시주민과 국가기간에서 소비하는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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