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부족한 '군량미'
이렇듯 최근 몇 년, 농민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국가에 의한 '수탈'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군량미'의 징발이 특별히 눈에 띈다. 경제가 파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구의 5% 전후인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즉 돈이 없어, 이 분에 안 맞게 덩치만 커진 '비생산집단'을 부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많은 인민군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농장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수확물을 모으고 있을 군대에서 충분한 식량이 널리 퍼지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에 '부정유출'이 있다.
원래 말단의 병사에게까지 배급돼야 할 식량이 군 간부 등에 의해 시장으로 팔려버리는 것이다. 식량배급이 없는(제외된) 일반주민은 주로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식량을 사서 먹기 때문에, 군대의 간부는 '부정유출'을 함으로써 부업을 하지 않아도 귀중한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 결과, 말단 병사에게 가야 할 식량이 시장에 유통돼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선군정치'를 내거는 북한은 부정유출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으로 군간부의 물질적 불만을 달래면서도, 군의 영양실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때문에, 군량미 징수를 증가시켜 사태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그 예가 2011년 연초부터 봄까지, 농민이 아닌 주민에 대해 이루어진 군량미의 징발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1인당 수 키로의 식량이 의무로서 할당됐다. 그것 뿐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시장 관리원이 그 자리에서 군량미 공출을 가차없이 요구하는 등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농촌 이외의 대상에게 군량미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계속)
※1한국통계청 '북한통계(2011년)'에 의함. 정확하게는 36.8%(2008년) ※2한국국방부 '국방백서(2010년)'에 의함.
※3 2008년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유엔기준에 의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평양시 전체 인구는 약 325만 명. 그러나 그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간다. 국가 전체의 인구를 봐도, 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총인구가 2,405만 명으로 지난 1993년 조사 당시보다 284만 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치'이다. 게다가 그 후 평양시는 면적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한층 더 줄어들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