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토지사용만 허가...거대기업소 해체 움직임도
황해남도에 사는 취재협력자 정명수씨가 김정은 시대 첫 해를 돌아보는 인터뷰 연재기사 그 두 번째. 황해도의 경제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2012년 들어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가 높은 경제개선조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아진 모습이 없는 듯 했다.
◇황해남도의 농촌에서는 빈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돼
문 : 작년 중반 이후부터, 조선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경제조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여태까지의 집단농업을 벗어나 농지를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개인농 체제를 도입한다든가, 노동자의 월급을 물가에 맞게 올려준다든가 하는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황해남도의 농촌에서는 농민들을 모아 강연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해도에서는 지금 이 '신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답 : 개인에 논밭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황해남도에서는 국가가 일부 토지사용에 대해서 '배려'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수확 후의 논밭에 보리를 심고, 그 보리는 수확 후 모두 자유롭게 처분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문 : 그렇군요. 그것은 토지의 분배와는 다른 것이네요.
답 : 그렇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토지를 개인에게 나누어 준 것은 아닙니다. 벼를 수확한 후의 밭을 사용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문 : 농민의 모든 세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 : 그렇지는 않고, 작업반(협동농장에서는 생산품목마다 작업반을 만든다. 농장의 규모에 따라 수 십~수 백 명이 되기도 한다)별 입니다. 일할 수 있는 농장원 수에 맞춰 밭의 넓이를 정한 것 같습니다.
문 : 보리를 심는다고 했는데, 수확한 보리를 나라에 바쳐야 합니까?
답 : 아닙니다. 자유롭게 처분해도 좋다고 합니다.
문 : 필요한 씨앗과 비료, 영농자재도 나라에서 지급합니까?
답 : 씨앗에서 비료까지 모두 자기부담입니다. 많은 비료를 주면 수확량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수확도 적은, 말하자면 실력제입니다.
문 :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답 : 예전에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 손실이 많아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문 : 언제 이야기입니까?
답 : '고난의 행군' 초기 무렵입니다. 당시는 옥수수 밭에 감자를, 논에는 보리를 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중요한 옥수수와 벼의 수확이 줄어버립니다. 감자의 경우 먼저 심기 때문에, 원래 옥수수에 써야 할 비료를 쓰게 됩니다. 비료가 충분하면 감자와 옥수수 양 쪽에 모두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게다가 논의 경우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보리를 심는 경우 수확이 6월에서 7월인데, 그 때 벼를 심으면 충분히 자랄 시간이 부족하게 돼 결국 수확이 줄어듭니다. 토지에도 양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 : 국고로 들어가는 식량이 줄어들겠네요. 정부로서는 군량미와 수도미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을 테지요. 얼마만에 중지 됐습니까?
답 : 1년인가 2년 하고 중지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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