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당국이 마약 박멸에 본격적으로 나서
2011년 2월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공안부장이 국경 지역의 안전을 지킬 것을 강조"라는 이례적인 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공안당국이 국경지대에서 마약 사건 2,153건을 조사 처리하고 2,883명을 체포, 3,828키로그램의 마약을 압수했다는 내용이었다. (주3)
때마침 중국 공안(경찰)부장이 방북 중인 것으로 북한으로부터의 각성제 유입에 신경 쓰던 중국 당국이 북한 정부에 사태의 수습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북한 정부의 관여 혐의 혹은 단속의 허술함에 대해 중국 측의 강한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기사 내용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강한 압력의 영향인 듯 그 후 북한에서는 '마약 검열(특별 단속)' 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 내부 기자와 취재 협력자의 공통된 소식이다. 최경옥 씨에 의하면 올해에만도 '특별 타격대, 1118상무, 폭풍군단'등의 검열단이 평양에서 혜산시에 파견되어 왔다. 그들은 모두 밀수와 인신 매매, 외국과의 정보 유통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활동하지만, 수사의 중점 항목에는 반드시 마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업도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특별 검열 팀은 평양의 위세를 배경으로 처음에는 엄한 단속에 임하였지만 점차 뇌물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밀수에 한몫 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북한 정부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중국의 강한 압력도 있고 내부의 각성제 만연을 방치할 경우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측 못 할 리 없다. 최근엔 환각 작용이 있는 새로운 약물이 유행되는 등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작심하고 각성제 유통 적발에 나선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 참조)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지만 단속의 주체인 권력 기관의 부정부패가 심하니 각성제의 만연을 정말 막을 수 있는지 결코 사태는 낙관할 수 없다. 마약이나 각성제는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 내려 버렸다. 사태는 심각하다.
장래 북한이 개혁 개방을 향해 움직인다 하더라도, 각성제 문제가 사회 재건에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북한의 이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 지원책을 생각하여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끝)
주1'마약 일반에 관한 헌장'(1961년 제정) '수정 조약'(1971년)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정 거래에 관한 국제 조약"(1988년) 에 따라. 이후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UNODC) 사무국장은 일본 교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제적인 마약 거래는 2002년 이후 격감했다"고 말했다.
주2 세계 무기 거래에 정통한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이 조약에 의해 무기 거래 인한 이윤의 90％를 잃게 되었다.
주3 같은 기사에는 무기 2,023정과 탄약 5만3000발도 압수되었다고 되어있다. 몇 년 전부터 조 중 국경지대에서는 마약 외 무기 밀수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