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량미의 무리한 강제징수로 과거 많은 농민이 사망
김정은 정권은, 국가방침으로서 군량미의 징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타겟이 된 것은 물론 협동농장이다. 이 때문에 농민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언급한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북부의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경지면적도 적고, 기온도 낮아 수확량이 많지 않다. 또한 매우 춥고 겨울이 길어,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식량이 바닥나는 '춘궁기'가 긴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량미를 과도하게 징수해 가는 것은, 농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강도의 취재협력자는 내년 농촌의 식량사정을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올해는 군량미의 징수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 봄 농민들의 고생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개인 밭에서 기른 감자와, 조금 분배 받은 곡물을 다 먹어버리면, 봄에는 먹을 것이 없다. 쓰러져 죽는 농민들도 나올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돼 왔다. 특히 2012년에는 북한 제일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의 농촌에서, 과도한 군량미 징수에 의해 적어도 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나오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올해 들어 '2호미'라고 불리는 전시용의 비축미 저장고를 방출해 도시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을 일부 부활시켰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군량미를 강한 자세로 징수하고 있어, 이것은 단지 '오래된 비축 군량미를 햅쌀로 교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견해가 북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출범 2년도 안 된 김정은 정권은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수탈해, 군대와 평양을 비롯한 도시주민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정은 씨는 '국민의 생활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작년 4월의 '시정방침'을 연설했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올 가을 '분배'상황에 잘 나타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