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력 부족의 최대 원인은 90년대 기근...병력 보충 위해 청년들을 강제 징집
현재 북한 당국이 징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출산율의 저하와 영양부족, 대량 아사 등을 겪은 '고난의 행군세대'가 현재 징병 대상자의 주 연령대인 것이 가장 크다.
열악한 환경과 영양상태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신체검사에서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부터 북한 당국은 입대 기준을 낮추었다고 복수의 내부 취재협력자들이 전했다.
남자 입대 기준 신장의 최저치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종전 145㎝에서142㎝로 낮추었다고 알려져 있다.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초모생 모집을 봐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조국을 위한 복무정신 발휘와 개인의 발전 문제도 고려해 국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자원성의 원칙'으로 군복무를 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이 군복무를 외면하자, 당국이 강압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앞서 증언한 취재협력자는 실제 북한군의 실태가 한심하다며, "포를 쏘려고 해도 조준수, 장탄수 등 5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2명 뿐이다. 해마다 제대하는 하는데 군대 가겠다는 사람이 적으니 병력이 모자란다"고 증언했다.
◇'24살까지100% 군에 지원하라' 청년들은 군 기피에 급급
이어 취재협력자는 "이번에는 당위원회까지 나서 '사회초모생' 모집에 신경쓰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만 24세까지는 100% 군에 지원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청년이 뇌물을 바치거나 꾀병을 부려 초모에서 빠진다. (앞서 말한) 그 청년도 중학교 졸업 후 현재까지 매년 돈을 주고 초모생 모집에 빠졌다"면서 "지금 지역 당 책임비서도 계획된 초모인원을 모집하지 못해 머리아파하고 있다"고 현지의 실태를 전했다.
실제로 북한이 '전민군사복무제'라고는 하지만, 많은 청년이 군 복무를 회피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 입대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인이 되거나 요행으로 10년을 채운다 해도 '도둑질 명수'가 될 뿐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청년과 같이 징병기관인 '군사동원부'에 뇌물을 주고 징병에서 빠지거나, 의료기관과 짜고 없는 병을 만들어내 초모에서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군대 시찰을 자주 하며 군대의 역할 강화에 대해 주문하고 있지만, 병역 기피 현상이 만연된 북한의 실정에서 군대 강화는커녕 병력의 현상 유지조차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