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고에 의해 엄격한 단속이 시작됐다
그러면 포고문이 발포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어떠한 통제강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북한 중부지역에 사는 협력자에게서 온 보고를 소개한다.
2월 4일에 포고가 나온 이후 모든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급수 시험을 다시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과거 4급 면허자격을 가진 자가 뇌물을 주고 2급으로 올리는 등, 높은 수준의 운전기술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횡행했다. 따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고문의 공포와 함께 재심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면허증 1급과 2급 자격증은 자동차의 설계, 제작, 수리를 모두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한다. 3급은 화물차 운전자, 4급은 운전보조원으로 취급되지만, 그동안 4급 자격자가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장경제식으로 영업하는 '써비차'(서비스 차)나 개인 상인의 짐을 실어주는 화물차 등,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길에 다니는 차가 줄었고, 다닌다 해도 짐을 싣지 않고 다니는 상태다.
큰 사거리마다 교통보안원들이 2~3명씩 서서, 지나는 차는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모두 세운 뒤 단속을 하고 있다. 이때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차인데도 기업의 소유인 것 처럼 위장 등록된 차는 무조건 몰수된다.
최근에는 집중 검열 그룹이 조직돼 국가가 기관, 기업소에 할당한 차량 외에는 전부 몰수하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인 소유의 차로 '써비차' 등을 운영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진 상태고, 뇌물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단속에 빠져보려고 하지만 이번만은 뇌물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번 포고문이 발표된 이유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망자 중에는 간부도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다.
자전거에 대한 단속도 심해지고 있다. 집 앞의 길을 달리는 것만으로도 자전거 면허증과 등록번호의 유무를 확인해 위반한 자는 벌금을 내거나 자전거를 몰수 당하기도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현지 경찰서에 자전거를 등록하러 오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일반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장사해 큰돈을 번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거나 하는데 자전거밖에 없는 가난한 서민에 대한 통제가 강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끝)
◆ 아래의 기사에서 포고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내린 포고문의 실물 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