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의 개인 소유라는 탈법 행위의 횡행
포고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는 불법적인 차량 등록과 이용이 만연하고 있는 실태다. 오래전부터 국가 공공교통수단의 마비로 북한에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시장경제식' 운송 서비스가 전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정 기관들이 국가의 허가 없이 저마다 운송업에 뛰어드는가 하면 개인들도 경차는 물론 자동차나 버스까지 구매하여 운송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교통인프라는 철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육상운송은 개인 혹은 특정 기관이 주체로 운영하고 있는 수준이다. 차량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서 개인은 차량을 불법으로 국가 기관, 기업에 등록하고 그 대가로 월에 일정한 금액을 등록된 기관에 지불하는 형식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앞서 예기된 특정 기관들의 차도 많은 경우 개인이 불법으로 등록한 차량이다. 이런 불법 차량이 당국의 통제 밖에서 활개 치니 당연히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할 것이고 법 제도도 문란해지니 당국이 조치해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권력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 권력이 파악할 수 없는 차량이 증대되고 개인이 마음대로 돈을 벌며, 게다가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교통안전만의 문제라면 일부러 포고문을 내지 않고도 당과 행정 기관에 의한 통지문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지만, '엄벌'이라는 강한 표현의 포고문에서 당국이 집권자의 신변안전 문제 외에도 운송수단의 독점과 관리라는 또 하나의 목적도 있지 않을 가고 생각한다.
발표된 포고문은 국방위원회 명의였다. 즉 이것은 김정은의 직접 명령과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는 차량 통제와 교통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시작되었다.
다음 편에서는 포고문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한다. 또, 포고문의 다른 하나의 중점 내용인 '해양 질서 문란'에 대해 해설한다. (계속)
◆ 아래의 기사에서 포고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내린 포고문의 실물 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