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제재와 물가의 관련
이하는 여러 물가의 동향에 대해 정리한 메모이다. 경제제재 발동후 물가 변동이 보이지만, 제재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현 시점에서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의 바란다.
• 중국 위안화에 관해 말하면 최근 몇년 매우 안정됐던 것이 제제 발동 직후인 3월 초부터 서서히 환율이 올랐다가 3월 중순에 다시 떨어졌다. 가격 변동이 커지고 있다.
• 주식인 백미와 옥수수는 이 2년간 안정되고 있었지만, 백미는 4월부터 상승세를 보여 작년 말에 비교해 20%이상 상승했다. 반대로 옥수수는 왠지 작년 말에 폭락 이후 5월에 들어 심하게 변동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치 않다.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져 농민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휘발유와 디젤유는 제제 이후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 이 여파로 버스나 '서비 차'로 불리는 상업적 교통 요금도 올랐다.
• 중국산 의류품, 구두, 장화 등이 3월 초부터 급등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구두는 한 켤레당 20-40(중국 위안)원 정도 올랐고 고급 의류도 올랐다고 한다. 나선 시장에서는 장래의 상승을 예상한 지방의 도매업자들이 중국 제품 사재기에 붐비고 있다는 보고가 다수 있었다.
• 국경 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일용품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
• 일반 주민들 속에서도 5월 20일 시점에서 경제제재의 여파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
※ 대북 제제 결의 '2270'의 주요 내용
(1) 북한에 항공 연료(로켓 연료 포함)의 수출 금지. (예외 있음)
(2) 북한의 석탄과 광물자원 수입 금지 (예외 있음)
(3) 북한에 드나드는 화물 검사 강화
(4)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배의 기항 금지
(5) 금융 제재를 강화
(6) 도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 조직을 늘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