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핵・탄도 로켓 발사 실험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을 채택한지 7개월이 지났다. 북한 내 물가 등의 동향 조사로 경제제재의 영향에 대해 다시 고찰한다. (이시마루 지로 /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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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월에 결의된 UN 제재 '2270'을 무시하고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현재 새로운 강력한 제재 결의를 안보리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핵실험 이후 5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기 때문인데 언제 어떤 결의가 채택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초점이 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북한의 석탄 수출 규제라고 알려졌다. 석탄은 북한 무역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주력 품목이다. 즉 핵・미사일 개발에 관한 사람, 물건, 돈의 차단 중 개발 자금의 유입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 국내의 시장 동향을 보고한다. 전 회에 쓴 대로 필자가 시장 동향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국 위환화의 실세 환율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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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공적으로는 1미국 달러=약 100원의 교환 환율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 환율로 교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치가 낮은 조선원과 미국 달러, 엔화, 유로, 중국 위안화를 교환하는 실세환율이 현실의 시장 거래에서 채용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장경제의 확대와 함께 국내 소비 물자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에서는 심한 인플레와 하락이 이어지는 조선원의 신용이 바닥을 치고 있다. 따라서 간부로부터 서민까지 국민이 어떤 가치를 잴 때 지표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로 되고 말았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물으면 "'100미국 달러 지폐 ○장', '1만엔 지폐 ○장'으로 본다"라고 대답한다. 혹은 서민층의 경우 "4식구에서 한달에 백미 50Kg"이라는 식으로 식량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조선원으로 얼마가 필요한가는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국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가까운 북부지역에서는 이런 실태가 중국 위안화로 바뀐다. 인민에게 공출금을 내라고 할 때도 중국 위안화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말, 두만강 일대를 휩쓴 홍수 피해 복구 지원. "간부나 부자는 400위안, 500위안. 우리 같은 서민은 50위안을 내라고 했다"라고 양강도의 취재 협력자는 전했다. 지금의 북한에서 조선원은 '기축통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조선원이 유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시장에서 외화의 사용을 단속하고 들키면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숨어서 외화를 사용한다. 시세에 따라 조선원의 가격도 설정하기 때문에 환영 받지 안지만, 고액이 아니면 조선원이 거부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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