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환율은 누가 정하는가?
2000년대 중반부터 암시장의 환전 환율의 지역 격차가 작아졌다. 북한 사회 전반에서 산업용과 민생용을 불문하고 중국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외화 교환 환율을 모르고서는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할 수 없게 된 것과 2000년 경부터 고정 전화의 보급으로 통신 사정이 현격히 개선 돼 짧은 시간에 전국 도처에 정보가 전달되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의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정보 유통은 더욱 빨라졌다.
"매일 아침 조선무역은행 앞에 환율표가 붙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있던 상인들은 이를 전국에 자신의 계열의 장사꾼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무역상과 전국의 장사꾼들은 그 환율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독자적 정보를 보태 그날의 각 통화나 돈의 시세를 결정한다"라고 평양 거주의 복수의 취재 파트너는 말한다. 하지만 실세 환율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것이니 정부가 운영하는 '외화교환소'(평양시의 경우 각 구역)에서 그 환율로 교환해 주는 것은 아니다.
관련기사 : <북한내부> 경제제재의 효과는 있는가? 물가 동향 조사에서 영향을 찾는다(2) 중국제품 가격 대폭 상승, 곡물 가격도 상승세, 외화 환율은 안정
아시아프레스의 탈북 기자 강지원은 2010년 경이었다며 "청진시의 외화 브로커들은 평양의 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매일 10시에 그날 시세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장사꾼과 무역회사의 독자 정보란 무엇인가. 첫째로 해외에서 시시각각으로 발표되는 국제 외환 시장, 금 시장의 시세 정보다. 또 정부와 큰 무역회사가 중국에서 식량과 비료 등을 단기간에 대량 수입한다는 정보와 석탄, 철광석의 수출가격이 올라가거나 수출 물량이 늘게 된다는 정보도 실세 환율을 정하는데 참고된다고 한다.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의 수요에 응해 국내 외환 환율이 오르내린다.
◆실세 환율의 안정
3월 8일에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제재 '2270'이 발동됐을 때 필자는 무역 의존도가 9할에 달하는 중국이 충실하게 제재를 이행한다면 외화 수입이 줄고 실세 환율이 악화,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2월에 개성공단은 가동을 멈춰 한국에서의 현금 수입도 끊겼다.
더욱이 주요 외화벌이 원천인 석탄, 철광석의 수출이 줄어들면 구미의 경제 제재로 원유의 수출 수입이 감소해 외화난에 빠지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이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의 동향을 살피면 적어도 외화 수입에 대한 타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재 '2270'이 발동된 때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 위안화의 실세 환율의 변동은 상하 10%이내로 안정되어 있다. 주식인 백미, 옥수수는 한때 물가의 변동이 심했지만, 제재를 받은 이전의 2013~2014년의 최고치보다 훨씬 싸다. 옥수수는 절반 이하이다.(백미는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재해 유통, 옥수수는 대부분 국내산이다) ※주 1 조사의 개요
수입품인 휘발유 값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4월 중순에 1L = 9700원으로 급등한 뒤 이달 하순에 7000원으로 급락, 그 후 10월 말까지 7200~8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디젤유)는 군 및 보안서 등의 공적 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의 부정 유출품이 시장에 대량 나돌고 있어 불안정하고 지역 차이가 있다. 북부지역의 경우 함경북도 무산 철광산에서 노동자에 의한 휘발유, 경유의 도난이 유명해 광범위한 시장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난 단속이 심해지자 일시적으로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다.
10월 말 단계에서 북한 국내 시장의 외화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 조사에서의 판단이다.
◆부록
중국산 의류, 잡화, 신발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연재의 1, 2회에서도 보고했지만, 2~4할 가량 오른 채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민생품의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이유로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10월 중순 길림성 장백현의 취재협력자가 세관 관계자를 만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보내왔다.
1.세관 수속의 엄격화 지시가 상부로부터 내려와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물자가 섞이는 것을 엄격히 감시하게 됐다. 2.기계, 부품, 중고 타이어를 북한에 수출하던 어떤 회사가 신고 외 가전제품을 수출품에 넣은 것이 적발되어 벌금과 수출 업무 정지의 처벌을 받았다.
※ 대북제제 결의 '2270'의 주요 내용
(1) 북한에 항공 연료(로켓 연료 포함)의 수출 금지. (예외 있음)
(2) 북한의 석탄과 광물자원 수입 금지 (예외 있음)
(3) 북한에 드나드는 화물 검사 강화
(4)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배의 기항 금지
(5) 금융 제재를 강화
(6) 도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 조직을 늘인다
주1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에 의한 조사는 함경북도 무산군, 회령, 청진시, 온성군, 샛별군, 나선시, 양강도 보천군,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샘플이 많은 것은 중국 국경 근처의 도시이다. 조사는 직접 시장에 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먼 지역의 물가 정보는 전화로 수집했다. 같은 시기에 복수의 지점에서 조사하도록 했고 차이가 큰 샘플은 제외했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의 휴대전화를 북한 내부에 투입해 취재 파트너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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