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근본적 기능 10항목과 북한
애쉬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현 대통령 등에 의해 제창된 국가의 근본적 기능 10항목(2005)에, 북한의 현상을 적용시켜 보았다. 행정적 지배 외에는, 국가 기능에 몇 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북한을 '취약국가'로 분류하는 지표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 치안 유지 장치의 올바른 독점 ○~△
(2) 행정적 지배 ○
(3) 공공 재정 관리 △
(4) 인력 자본에 대한 투자 △~X
(5) 시민권과 의무의 실현 X
(6) 인프라・서비스의 제공 △
(7) 시장의 형성 △
(8) 국가 자산 (환경과 자연 자원, 문화 자원을 포함) 관리 △
(9) 국제 관계 (국제 계약이나 대외 차입의 개시를 포함) △
(10) 법의 지배 △
◆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에는 유의가 필요
중요한 것은 '취약국가'는 '파탄국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을 가진 후보들이며, 북한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이 '취약국가'인 북한에 관여, 원조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원조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파탄 국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취약국가' 북한에 대한 지원,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에는 이러한 목적에 유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국제 사회는 약 20년간의 실패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어 왔다.
일반론적으로 말한다면, 인도지원과 개발 원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군사화가 진행될지 모른다.
- 분쟁을 조장할지도 모른다.
- 정권・관리의 부패가 진행될지도 모른다.
- 독재통치가 강화되고, 인권이 위협 당할 수 있다.
- 민주화가 정체할지도 모른다.
- 시장화가 늦을지도 모른다.
- 원조에 의한 의존 체질이 강해져 자립이 늦을지도 모른다.
- 국내 갈등이 격화될지도 모른다.
- 원조가 주변국과의 평화 구축에 공헌하지 않고, 반대로 저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북한의 특수성(특히 한국에 있어서)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북한의 특수성은 주로 다음 3가지다.
1 분단 대립의 한반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있어 현실적 위협이라는 것.
2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 폐쇄 체제이기 때문에, 원조에 관여 및 감시, 유효성 측정에 큰 제약이 있는 것.
3 유일 독재체체라는 특이한 권력구조이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보다도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김정일 시대의 방법이 신성화되고 우선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