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취약국가'로의 원조 유용(流用)의 가능성 연구
◆ 다이몬 타케시 교수의 군사 부문에 대한 유용 데이터 해석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과 개발 원조는 경우에 따라 분쟁을 조장하거나 분쟁 요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생산 부문이나 사회 복지 목적으로 투입된 원조가 군사부문에 유출, 유용될 가능성'이라는, 이른바 '펀지빌리티' (fungibility=유용 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기로 한다.
군사 부문의 증강과 분쟁 발발과의 결과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에서 반드시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이몬 타케시 (大門毅)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가 정리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분쟁의 발생 빈도와 군사 지출의 상관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직접적인 군사지원 없이도 인도・개발 지원도 군사화로의 유용 우려가 있다'라는 막연한 경고는 세계에 말할 수 있지만, 다이몬 타케시 교수는 개발 원조 목적으로 지출된 자금이 '펀지빌리티' 때문에 비생산부문, 특히 군사부문의 지출에 쓰였을 가능성을 아프리카의 데이터(1980-1999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수치화하여 제시했다. (표 1)
아래는 다이몬 타케시 교수의 연구 개요이다.
표 1은 대(対)아프리카 원조 자금의 '펀지빌리티' 대해 이하의 시사를 주고 있다. 다이몬 교수는 부문별 정부 공공 지출로 교육, 보건, 에너지, 농업, 교통, 통신 및 방위 분야를 검토했다.
우선 제 1로, 에너지와 농업에 대한 1달러 추가 원조자금은 각각 1.04달러, 1.08달러의 추가적 방위 예산 지출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서의 자금은, 방위 예산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독립된 이래 내전과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원조공여국이 그들의 실질적인 자금 제공자라면 극히 우려할 일이다.
한편 교육, 보건, 운수 분야의 원조 자금은 방위 예산과 펀지빌리티라는 확증은 얻지 못했다. 교육, 건강이라는 '소프트' 분야에 대한 원조 자금은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비교적 펀지빌리티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에 대한 1달러의 추가 원조 자금은 0.56달러의 추가적 보건 예산 지출을 가져오고 있어 원조 예산 효율(즉, 해당 분야에 대한 원조가 해당 분야의 공공 지출에 기여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다.
'하드' 분야에서 관해서도, 에너지 섹터에 대한 펀지빌리티의 근거는 없었다. 한편 농업, 운수 부문에 대해서는 원조의 예산 효율이 높다. (1달러의 추가 원조금은 예산 지출을 농업 부문에서 0.23달러, 운수 부문에서 0.24달러) 다른 분야로의 유용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예를 들면 농업 부문에 대한 1달러의 추가 원조 자금은 에너지 예산 0.30달러, 방위 예산 1.08달러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