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계량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원조 자금 펀지빌리티는 그 정도가 분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분야로의 복합형 원조인 '멀티 섹터형 원조'와 도상국 측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형 원조'를 비교하면, 전자(前者)에서는 방위 부문에 대한 유용도가 3.63달러로 높은데 비해 후자에서는 마이너스 0.32달러이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긴축재정정책(緊縮財政政策) 등을 대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프로그램형 원조에서는 비생산 부문에 유용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섹터의 이해가 복잡하게 뒤섞인 멀티 섹터형 지원에서는 기증자 측에 의한 재정 면에서의 구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증자 측의 의도치 않은 방면(군사 지출)의 유용이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문 '평화 구축의 재정적 영향 : 펀지빌리티 재고' (2008년), '개발과 평화 취약 국가 지원론' 75~89페이지 (유비각, 2009년)
간단히 말하면 '취약국가'의 지원은 대상국의 군사 지출의 증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분쟁 발발과 새로운 취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이몬 타케시 교수에 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구가 그대로 현재의 북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원조의 방책을 생각할 때 그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히 언급한다. (계속)
참고문헌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国際開発研究」「脆弱国家の開発戦略」 (財団法人国際開発高等教育機構 2008年)
「脆弱国家」への援助の経験と教訓の概観（JICA研究所2008年)
「脆弱国家」への支援の方向性について（JICA研究所2010年)
「DAC脆弱国支援取組原則」への日本のインプットと東日本大震災への適用 （福田幸正
（公財）国際通貨研究所 2011年）
한국어문헌
「취약국가모델과북한에대한개발협력연구」（脆弱国家モデルと北韓に対する開発協力研究） (이조원, 2009）
「북한의정상화국가를위한국제사회의지원방안」(北韓の国家正常化のための国際社会の支援方案)（통일연구원, 2010）
※본고는 간사이 대학 경제・정치 연구소(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 "세미나 연보 2014"에 기고한 글로 " '취약국가'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유익한 지원과 유해한 지원～"에 가필 수정한 것입니다.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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