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승리로 제재는 3월에 풀린다" 당국이 국내에서 근거 없는 선전... 제재 영향 심각한 탓? (사진2장)

2018.02.27

(참고사진) 강 건너 보이는 곳이 양강도 혜산시. 제재로 수출이 멈춘 구리 광산이 있다. 사이를 흐르는 것은 압록강. 2010년 6월 중국측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제재는 3월에 완화? 근거 없는 선전하는 당국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제재가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22일 북부의 양강도 취재 협력자 여성에게 그 내용과 근거를 묻자 당국이 주민을 향한 선전에 힘을 쏟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동맹회의에서 '(평창 올림픽에서) 남조선에 응원단이 가고 회담까지 했으니 경제 봉쇄를 받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승리로 끝난다'라는 강연을 했다. 또 시의 선전부 사람이 (지역을)돌며 정세 강연을 했는데 '제재는 곧 풀린다. 3월부터 기름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당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강도의 다른 취재협력자도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혜산 동(구리)광산은 중국 합작 업체가 작년 9월에 사업을 중단했다. 지금 새로운 합작 대상을 찾으려고 광산 사람이 중국을 오가고 있으니 3월이 되면 합작 사업을 재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작 사업의 정지는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결정한 것으로, 재개 여부는 안보리의 판단에 근거한다.

이렇게 당국에 의한 '제재 완화 멀지 않아'라는 설명은 작년부터 자주 있었다. 함경북도의 무산 철광산에서도 제재로 중국에 수출이 멈춘 뒤 노동자들에게 '곧 수출이 재개된다'라는 말만 반복한 바 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 철광석 수입은 제로다.

김정은 정권이 유포하고 있는 '우리의 승리'나 '제재 완화'에는 근거가 없다. 제재에 따른 경제 악화와 민심의 동요에 정권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다는 증거는 아닐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