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주민 동태 조사 진행 중
김정은 정권이 대외적으로 '대화 모드'를 어필하는 한편,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하나가 '인구 조사'의 명목으로 진행하는 주민의 동태 조사다. 보안원(경찰)이 인민반장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 '주민 대장'과 대조한다. 북한에서는 2011년에 '공민증'(신분증)을 갱신했지만, 이후 탈북, 행방불명, 거주지 이탈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주민 파악과 관리를 위해 '공민증'을 갱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작년 말 경부터 주민 대상으로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 당초 5월 경에는 재교부한다고 했지만, 늦어져 8월 중에는 끝낼 전망이라고 들었다"라고 북부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는 말한다.
북한에서는 거주지 선택, 이동의 자유가 없다. 그래도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찾아 몰래 이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도 있다. 공무원이나 간부들 가운데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있어 뇌물로 무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가족이 탈북해 한국에 갔을 경우 뇌물을 써서 행방불명됐다거나 사망했다고 신고한다. 하지만 깐깐히 조사하면 발각될지도 몰라 '인구 조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전술한 협력자의 말이다.
이 '인구 조사'는 국제 사회와도 관계되고 있다. 올해 10월 북한 정부는 유엔 인구 기금과 공동으로 총인구를 조사할 계획으로 재정 지원을 요구해 유엔 인구 기금은 한국에 600만 달러의 거출을 요청, 한국 정부는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엔 기관과의 공동 조사를 명목으로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주민에 대한 감시, 통제의 비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