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 할당량이 농민을 괴롭힌다
북한은 지금도 집단 농업을 계속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는 경작지마다 국가나 군대에 바치는 '계획량'이 부과된다. 이것을 초과 생산한 분은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계획량' 설정이 너무 높아 매년 봄이 되면 전년의 수확분을 모두 먹어치운 '절량 세대'가 나온다.
그럼에도 농장 간부들은 상부에서 '계획량' 달성을 강하게 압박 받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무리한 계획량을 부과한다.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뒤 소련에서는, 우크라이나 등 곡창 지대에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나왔다. 생산한 식량을 도시 주민에게 돌리고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했기 때문이다. 농민은 빼앗기기 위해 일한 것이다. 같은 구조가 현재 북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시마루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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