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중을 배제하고 남북 교류?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경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관광 사업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에 고액의 자금 이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남북의 대화가 단번에 전진했다. 군사 통신의 복구,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개성 연락 사무소의 개소, 황폐한된 북한 산림의 복구를 중심으로 한 환경 협력,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 합의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으로 재개한다'라고 평양 선언에 명기한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에서 배제되는 사업이라도 좋다면 그것은 남북 대화의 성과나 교류라고 부를 수 없다. 김정은 정권에 입산료를 내고 한국인들만 즐기는 리조트 계약에 불과하다. '인권 대통령'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인다. 9월 20일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올랐지만, 김정은이 노리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인 관광객의 유치다. 북한 사람들이 백두산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살 사건 이후
관광객 사살 사건으로 사업이 중단 된 후 현대 그룹 현정은 회장이 2009년 8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나 관광 재개 등에 합의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에 대해 사업자인 현대가 아니라 남북 당국자 간에 설명돼야 한다고 했고, 김정일 정권은 그것을 거부했다.
2010년 4월 8일. 화가 치민 북한측은 한국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비롯한 한국 측 소유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몰수, 동결을 발표하고 한국측 관리 인원을 추방했다. 더욱이 북한은 독자적으로 중국인 등에 관광사업을 시작했다.(한국측 시설은 이용되지 않는 듯하다)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김정은 정권은 금강산 지구에 설치된 이산가족 면회소의 몰수 조치 해제 요청에 동의했다.
※한반도 동단의 교통이 불편한 장소를 관광지로 처음 개발한 것은 사실 식민지 지배자였던 일본이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철도도 놓고 스키장도 만들었다. 다이쇼(大正)에서 쇼와(昭和)에 걸쳐 관광 안내 책자만 수십 권이 발간되어, 금강산은 '일본의 명산'의 하나로 강조됐다. 그 정도의 절경이다. (이시마루 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