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와UNHCR의 견해
중국에 도망쳐 와 잠복해 있는 북한인의 대부분은 '모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난민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도 5～10만 혹은 그 이상의 북한 난민을 가리키며 중국 정부는 '중조 사이에 난민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난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소수의 조선 불법 월경자가 있다(2001년 6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중국은 남북한 간에 복잡한 입장에 있다 해도 국제적으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구실이다. 더구나 중국은 난민 조약 가입국이다.
UNHCR의 공식 입장을 밝혀둔다. 제네바 본부의 견해는 '북한에서 중국에 탈출해 온 사람 중에 보호 대상이 되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나UNHCR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현지 조사와 대상자와의 접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에 월경해 온 북한인의 대부분은 난민('글로벌 리포트 2001' 등)'이다.
덧붙이면 중국에서 타이나 러시아 등 의 3국에 출국한 북한 사람들의 거의 모두를 UNHCR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