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흔들리는 외교의 위험성
일본 독자의 대북 제재 법안이 성립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북한 무역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고, 경제 제재로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반발을 불러서 진전은 멀어진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는데, 납치 관련 집회에서 '북한을 편드는 것인가', '피해자 가족은 너의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매도 당한 적이 있다. 항의 전화도 있었다. '세상의 분노'에 기죽은 신문・TV의 기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압력을 가해 해결을'이라는 피해자 가족의 강경한 주장이 미디어를 통해 반복 보도되었다. 슬픔과 분노는 당연한 것이지만 가족은 국제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진정 해결에 유효한 외교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 것이다.
물론, '납치문제는 해결 완료'라는 불성실한 대응만을 반복한 북한 정권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은 협의보다 먼저 압력이라는 '국민감정'에 사로잡혀 버렸다. 감정은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 취한 정책은 바꾸거나 무르기가 쉽지 않다. 분노만으로 현실은 움직이지 않는다.
작년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는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여러 번 표명했다. 그렇다면, 납치문제의 진전과 식민지 지배 청산,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아내 등의 잔류 일본인, 일본인 유골 등의 문제를 포괄한 협의 로드맵을 일본 정부가 먼저 발표해야 한다.
36년간 게이코 씨의 귀환을 기다린 어머니 카요코 씨는 93세, 아버지 아키히로 씨는 90세가 되었다. 북한이 사망・불명이라 밝힌 납치피해자 12명의 가족도 모두 고령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다.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1월 22일자 마이니치 신문 오사카판에 게재된 기사를 가필수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