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탈북자 1만 명 한국 입국
북한에서 공민증이 갱신되는 것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1년 여름 이후 처음이다. 그 후 탈북자, 행방불명자, 거주지를 이탈한 자 등 '동태 파악이 곤란한 주민'이 대량으로 발생해, 김정은 정권은 주민 통제를 위한 등록 사업에 주력해왔다. 참고로 2011~2017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다.
평안북도에 사는 다른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말한다.
"2018년은 보안서가 인민반을 통해 인구 조사를 계속했다. 그것은 명목으로, 탈북자 등 주민 개개인의 동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보안원이 인민반장과 함께 가정 방문해 '주민 대장'과 대조하는 것이다"
2017년 북한 정부는 UNFPA(UN인구기금)과 공동으로 총인구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UNFPA는 한국에 6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 한국 정부는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2017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복하고, UN안보리 경제제재까지 있어 자금 지원을 유보한 상태로 남아있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주민 통제를 위한 자금 확보의 수단이 사라진 형국이다. 게다가 경제 제재에 의해 2018년 들어 통치자금 조달도 타격을 받자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새 공민증은 전자카드 형식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취재협력자가 만난 보안원은 "교부가 완료되면 3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작년 말 당내부의 방침이 전달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 주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앞 회는 2014년 3월에 형식적인 선거가 실시되었다.
※아시아프레스는 중국제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