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징발에 손해보험 가입까지 강요
UN 안보리 결정에 따른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은 제재 강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무역 수입이 약 88%나 감소했다. 대략 한화 2조 7천억 원을 잃은 셈이다. 이 영향은 평양 고위층, 부유층, 군대에도 미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수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이시마루 지로)
북한에서는 그동안 건설 지원이나 도로 보수, 학교 정비, 군대 지원 등의 명목으로 주민에게 빈번히 현금과 물자를 징발해 왔으며, 경제제재의 영향이 심각해진 지난해부터는 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것저것 합하면 매월 80~100중국원(한화 약 13,000~16,000원)은 뺏긴다"라고 지방도시에 사는 장사꾼 여성은 말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서민 가구 월수입의 3~5%에 해당한다. 정해진 세금이 아님에도 주민들은 '세부담'이라고 부른다.
이뿐 아니다. 북한당국은 작년 12월, 생활곤란자 이외의 모든 가구에 국가가 운영하는 손해보험 가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북부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는 보험은 '조선민족보험 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험가입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
"인민반회의에서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보험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판단된다는 분위기여서 생활곤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입했다고 본다. 한마디로 국가에 돈이 없으니 바치라는 것이다"
※인민반은 행정 말단 조직으로 해방 전 '십가장' 제도와 유사하다.
보험료는 한 달에 2,000원(약 230원)이라고 한다. 이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인민반장이 미가입 가정을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와 마치 빚쟁이 대하듯 하기 때문에 불만이 크다.
보험에 가입하면 조건을 요약한 '살림집가정 재산보험증'을 준다. 하지만 실제 보험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지금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게 협력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