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등했던 가솔린 가격의 안정, 그 이유는?
국제 사회로부터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수출뿐 아니라 가솔린 등 석유 제품의 수입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된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50만배럴 이하로 정했다. 2016년에 비해 90% 가까이 삭감된 것. 김정은 정권에겐 큰 타격이었다.
북한 국내의 가솔린 가격은 바로 상승했다. 2018년 들어 한때 1리터당 한화 약 3,168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반년 후 가솔린 가격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4월 후반에는 1리터당 한화 1,521원 정도로 안정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제한량을 넘는 휘발유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쌀 자루로 위장해 휘발유 밀수
밀수도 활발했다. '환적'이라 불리는 해상 밀수 외, 중국에서 육로로 운반되고 있던 실태가 밝혀졌다. 가솔린 밀수에 대해 조사한 북한 내부의 취재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북부 양강도에서는 가솔린이 들어간 비닐 용기를 쌀주머니로 포장하고 식량으로 위장해 밀수했다. 가솔린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운반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 협력자에 따르면 북한측에서 위장 수입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양강도 무역국이 승인한 복수의 무역회사라고 한다.
"그들은 현금 거래도 하지만, 한약재인 약초를 밀수하고 그 대가로서 가솔린을 쌀로 위장해 밀수입해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휘발유 밀수는 2019년 2월 말경 중단됐다고 한다. 중국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길림성에 사는 북중 무역 중개업자는 아시아프레스의 취재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쌀 포대로 포장해 속이고 북한으로 보내 왔기 때문에, 중국측 국경경비대까지 속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 당국이 수출품의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게 된 것과 함께 가솔린 밀수에도 엄격한 태도를 취해서, 3월 초에 가솔린 밀수업자 2명이 체포됐다. 3월 말에는 가솔린 5톤을 쌀로 위장해 북한에 보내려고 한 업자도 적발돼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
또 4월 들어 휘발유와 경유를 전문으로 밀수하던 길림성의 여성 업자 3명이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감됐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다. (강지원)
※5월 13일자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측에서 밀수에 종사하는 무역회사에 대해 "그들은 현금 거래도 하지만 한약재인 약초를 정규 수출하고 그 대가로 휘발유를 쌀로 위장해 들여왔다"라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현지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한약재인 약초를 밀수하고 그 대가로서 가솔린을 쌀로 위장해 밀수입해왔다"의 오류였습니다.
약초와 쌀의 수출입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그러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밀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그 때 쌀로 위장해서 가솔린도 밀수되고 있다라는 것이 취재의 취지였습니다. 중국인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국경경비대가 묵인함으로써 밀수가 성행했습니다만, 가솔린 밀수에 대해서는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4월 후반에는 1리터당 한화 1,056원 정도로 안정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1리터당 1,521원 정도'의 오류였습니다.
사과드리며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