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제재의 주역, 중국에 대한 반발

그런데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이후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의 대중국 비난 선전을 절제한다. 그뿐 아니라 인민반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나쁜 태도를 고치라', '중국에서 온 방문자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했다. 정권 스스로 부추겼던 반중 감정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의도일 것이다.

현재 북한은 전국이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제재는 미국 주도로 UN 안보리에서 결의된, 국제사회로부터의 페널티다. 하지만 그 실행은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부분 담당한다.

김정은은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나 방중했다. 그런데도 경제 제재가 완화될 조심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부터 세관 검사 강화와 밀수 단속에 집중하는 등 중국에 의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북한의 간부도 일반 서민도, 자신들의 생활 악화와 경제 불황의 직접적 원인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결정 소식을 듣고, 북한 국내의 여러 명에게 대중국 감정은 어떤지 물었다.

"미국의 압박보다도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제재를 계속하는 것에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방인 조선을 얕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취재협력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대답했다.

시진핑의 방북으로 곧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원조를 하려고 해도 제재의 제약을 넘는 것은 제공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식량과 의약품, 전력 정도일 것이다.

그래도 북한 주민 대부분은 시진핑의 방북을 환영하며 성과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제 개선을 실감할 수 없다면 실망도 커진다. 이는 김정은에게 향해지게 될 것이다. (이시마루 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