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가격의 기준은 중국 쌀
사실 백미의 시장 가격은 수입된 중국 쌀이 기준이 된다. 중국 쌀은 현금 구입이든, 수출의 대가이든, 수입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상인들의 이익을 가산한 것이 시장 가격이다. 북한 중~북부 지역에서 시장의 쌀 가격은 중국 원으로 값을 매기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계속 1kg당 3.2~3.6 중국 원 정도다.
중국산 쌀의 대부분은 수확기에서 시간이 흐른 오래된 쌀이다. 새롭고 끈기 있는 국내산 쌀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중국산보다 5% 정도 비싸다는 것이 20년간 변함없는 시세다.
즉, 북한 원 표시 쌀값은 수급 균형에 의한 변동보다도 중국 원의 실세 환율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순간적인 상승과 하락을 제외하면, 대체로 중국 원 환율에 의해 쌀값이 오르내리는 것이 전술한 물가 추이 조사에 분명히 나타난다.
다시 말해 쌀값 안정은 북한 통화의 안정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신기하다는 것이다. 경제제재에 의해 2018년 북한의 수출은 약 90% 줄었다. 외화 수입의 현저한 감소에도 외화 교환 환율이 계속 안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고 싶은 부분이다.
◆ 민중의 대다수는 배급 없이 자력으로 생활
현재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는 거의 붕괴했다. 기존 통제경제 시스템에 의한 국가 배급을 받는 것은 군수공장, 극소수 일반 국영 기업, 당, 행정 직원, 경찰 등 공안 기관, 인민군 장교 정도다.
그마저도 아내와 은퇴한 부모 등 부양 가족분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병사는 배급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급식) 인구의 20% 정도만 국가 배급이 유지되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최근에는 재량껏 월급과 식량을 노동자에게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급되는 쌀과 옥수수는 국가의 공급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즉, '보수의 현물 지급'이며 배급이 아니다. 중국과의 합작 기업에 많다.
그렇다면 배급이 없는 대다수의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현금을 얻고,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한다. 시장의 판매 가격은 식량 유통 통제에 미련이 남은 당국이 '한도 가격'이라고 불리는 상한을 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