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누가 굶주리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식량 사정은 어떤 상황일까? 5월 들어 북한에 사는 취재협력자들에게 물었다.
"시장에 쌀은 부족하지 않지만, 서민은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저도 수입이 2년 전에 비해 절반이 되었습니다. 모두 수중의 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것은 농민입니다" (양강도 혜산시의 협력자)
"어느 시장에나 쌀, 옥수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굶주리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장사 부진으로 노인만 있는 세대도 힘듭니다. 그다음이 올해 들어서부터 배급이 끊긴 군수공장과 광산의 노동자입니다. 건설 노동에 동원된 '돌격대'의 식사도 무척 한심해졌습니다" (함경북도 협력자)
생산자인 농민이 왜 굶주릴까? 집단 농업을 고집하는 북한에서는 협동농장마다 군대가 먹을 '군량미'와 나라에 바칠 '노르마(계획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것을 초과한 분량이 농민의 몫=분배가 된다.
하지만 이 '노르마'가 과대하다. 흉작으로 지난 가을에 분배된 식량이 너무 적어서 일찍 다 먹어버린 세대에 현재 굶주림이 시작되고 있다. 원인은 국가에 의한 수탈이다.
농민 다음으로 생활난에 허덕이는 것은 도시의 빈곤층, 그리고 배급이 유지되고 있던 약 20% 중 배급이 끊긴 군수산업 등의 노동자들이다. 일반 병사 중에도 영양실조 환자가 많다. 모두 시장에서 상행위가 잘 안 되거나 제한받는 사람들이다.
시장에는 쌀이 있는데 배급은 멈췄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 소유 식량의 부족이다. 시장의 쌀은 민간 보유 식량이고, 인구의 80%는 그것을 현금으로 사서 먹고 있다. 그 부족은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 보유 식량을 체제 유지에 중요한 군대, 공안 기관, 당, 정부 기관, 건설동원자, 중요 기업, 평양 시민부터 우선적으로 배급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종종 시장에 유출된다. 부패 간부가 횡류하거나, 돈이 막힌 기관이 팔아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지원의 손을 내밀어주어야 한다. 시급한 곳은 농촌이다. UN 기관, 한국 정부는 지원을 할 때 협동농장으로의 접근을 북한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