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의 경제 제재에 의해 북한은 심각한 외화 부족에 빠진 상태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 핵심인 보안(경찰)기관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 현장 보안원(경관)에게 뇌물 벌이 과제(노르마)를 주어 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다. 또한, 보안원이 모은 뇌물의 상납을 둘러싸고 권력기관 상층부에서 이권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9~10월 북한 내부 복수의 취재협력자가 전했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공장이나 기업소, 국민에 대해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것. 다시 말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력으로 연명하라는 것이다.
함경북도의 취재협력자는 '자력갱생'에 관해
"공장은 대부분 멈춰버렸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자력갱생'하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소학생도 아는 일이다. 시장은 침체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어느 시장에나 꼬제비(부랑자)가 출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휘발유도 PC도 뇌물을 모아 조달
정권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질서유지와 인민 통제가 임무인 경찰조차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연하고 조직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게 됐다. 10월 들어 양강도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전했다.
"최근 자금난을 겪는 보안서(경찰)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뇌물과 갈취의 상납 노르마를 보안원에게 부과할 정도다"
돈벌이의 중심은 감찰과와 교통과. 감찰과는 기관과 기업소의 부정 단속을 담당하지만, 문제를 찾아내 공공연히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혜산 시내에 있는 제지공장이 운영자금이 고갈했기 때문에 원자재인 목재를 개인에게 판매한 것이 감찰과에 발각되어 보안서에서 사용하는 연료 100kg을 요구받았다. 다른 기업소에서는 주민등록용 컴퓨터 교체 비용을 내라고 들은 곳도 있다"
양강도 협력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벌금이 아니라 마치 공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