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탄핵으로 제재 완화?
그러나, 현시점에서 제재가 해제로 향할 전망은 전혀 없다. 북한 국내에서는 극도의 무역 부진과 시장의 불황 때문에 제재의 해제를 갈망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작년 말 안보리에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뉴스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관한 뉴스가 북한 국내에도 전해져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한 제재를 오랫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평양의 무역회사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국이 완화로 움직인다면 국경지대의 무역과 밀수에 가장 먼저 변화가 있겠지만, 중국 측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 국내에서는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시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협의 결렬로 실망이 가득했다. 또한 작년 11월경부터 미국 내 트럼프 탄핵의 동향이 전해지자 '트럼프 퇴진으로 제재 완화'라는 소문이 돌았다. 경제 부진의 비판 화살이 정권으로 향하는 것이 두려운지, 당국은 자주 '과도한 기대'가 퍼지지 않도록 유언비어의 통제에 내서고 있었다.
실제로, 경제 침체 장기화에도 타개책을 찾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말 평양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무역상은, "국민에게 부담과 '자력갱생'만을 요구하는 정부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모든 무역기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재가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초조함을 숨기지 않았다.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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