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밀수의 구조
압록강에서 민간인이 하는 밀수도, 최근에는 작은 규모로 조금씩 계속되는 정도다. 2017년 제재가 강화된 후에는 국가기관이 밀수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국가 밀수'라고 부른다. 국가가 통제하고 무역회사가 실무를 맡는다. 그 구조를 설명한다.
과거에는 실권을 쥔 군대와 당 등의 권력기관이 각자 마음대로 하던 경제 활동을, 김정은 정권은 내각 아래에 일원화하고자 했다. 실제 중국과 무역 업무를 하는 곳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모으는 일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 계열의 조직을 비롯한 권력기관 산하에 만든 무역회사이다. 그 관리・감독을 행정기관인 각 도(道) 무역국이 실시하게 됐다.
권력기관이 이권을 위해 움직여서 내각도 간섭할 수 없었던 무역업무를, 노동당―정부에 의한 통일적 지도 아래 관리하자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나름의 '경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 무역이 제재 때문에 흔들리자, 무역 회사는 밀수에 나섰다. 이것도 도 무역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밀수'라고 불리는 것이다. 중국 측의 밀수 상대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업자다.
"밀수 현장에서 비리가 없도록, 세관원, 보안원(경찰), 보위원(비밀경찰), 국경경비대가 현장에 입회한다. 세관원은 밀수품의 수량과 품목을 확인한다. 이른바 '이동 세관'이다. 공안기관은 무역 회사가 마음대로 마약이나 한국 제품, 외국 드라마 등의 금제품을 반입하거나 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양강도의 '국가 밀수' 실태를 조사해 준 협력자는 이렇게 말했다. 민간인이 밀수로 얻은 이익을 국가기관이 가로챈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