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5억 달러(약 6,062억)를 벌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실이라면, 격감한 무역 수입을 메울 수 있는 귀중한 외화수입원이다. 물론 노동자 파견은 UN 안보리 경제 제재 위반이다. 최대 파견국은 중국. 거의 모두 여성으로, 공장과 음식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현지에서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북한 국내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지, 국내의 취재협력자와 함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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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중국 파견의 개요
우선,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UN 안보리 제재에 대해 복습해두자.
・각 국가가, 2년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토록 의무화 (2017년 12월 결의 2379호)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금지 (2017년 9월 결의 2375호)
・북한의 단체 및 개인과 설립한 합작회사와 공동사업체 활동을 금지하고, 결의 채택 후 120일 이내 폐쇄 (상동)
노동자 파견의 규모를 보자면, 미 국무부는 약 10만 명을 파견해 연간 5억 달러(약 6,062억)를 벌고 있다고 추정한다. (2019년 보고서) 민간단체의 평가는 3~12만 명. 차이는 있지만, 한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5~10만 명 정도가 아닐까. 주된 파견국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다. 본문에서는 중국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하는 곳은 주로 의류와 신발 등을 만드는 봉제・제조 공장, 수산물가공, 서비스업이다. 지린성, 랴오닝성에서 몇 군데의 중국 기업을 취재해 보니 2017~2019년 중국 기업이 지불하는 한 달 임금은, 봉제공장이 2000~2500 중국 원, 식당 서비스업이 2500~3000 중국 원 정도(1 중국 원은 172원 / 2020년 3월)였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IT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는 남성도 있다. 덧붙여, 러시아에서는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서 여성이 일하고 있지만, 건설 및 내장 공사에 종사하는 남성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중국에 노동자를 파견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것일까?
북한이 파견하는 곳은 주로 무역 상사다. 직원이 단둥(丹東), 지린성의 창바이(長白), 옌지(延吉), 혼춘(琿春) 등에서 파견 구직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는 공장과 호텔 등의 인력 모집을 중개하는 회사도 있다. 중국 기업은 노동자를 파견하는 북한의 업자에게 한꺼번에 임금을 지불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대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