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신병 수가 모자라 여자 비율이 40%로 상승했다는 말도
'정치군사복무연한'과 '군사복무연한'이라는 용어가 병기돼 있다. 군대 경험이 있는 탈북자에 의하면, 특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한다.
('정치군사복무'의 개념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군복무 년수다. '군사인원에 대한 수요와 초모대상을 고려하여', '군종별, 병종별, 또는 복무조건에 따라' 국가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군복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병력의 충족 상황과 배치 부대, 역할에 따라 국가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법률상 남겨둔 셈이다.
북한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자가 10년, 11년, 13년, 여자가 5년, 6년, 7년 등 다양한 정보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째르치즈스키 표도르 씨의 박사 논문 《조선인민군의 조직적 특성과 상징 체계에 대한 연구(2017년)》에서는, 남자의 복무 기간을 1996년이 13년, 2003년이 10년, 2015년이 10/11년, 여자의 복무 기간을 1996년이 9년, 2003년이 10년, 2015년은 만 23세까지로 하고 일정하지 않다.
2003년 이후에는 법령으로 군복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부 문서로 판명됐다. 즉, 국가의 판단으로 매년 변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술한, 국내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6월에 한 지역의 〈군사동원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물어보니, "올해 입대자의 군복무 기간은 남자 13년, 여자 8년'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전했다.
"이 기간은 지난 기간과 같다. 작년 말에 년한 변경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유지됐다. 〈군사동원부〉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여자의 선발 비율은 작년이 30%, 올해는 40%가 됐다고 한다. 이유는, 신병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자는 방사포 등 포병과 통신병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보병부대에도 조직돼 있다"
참고로 1998년 군에 입대한 탈북자 지인은, 당시에는 여자의 비율이 10% 이하였다고 증언했다.
남자 13년, 여자 8년이라는 기간은 입대 시의 기준이고, 이후 배치된 부대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과학기술, 체육,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자를 우대해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밝혀졌다. 리수복 등 영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두 자기희생정신을 발휘한 군인으로서, 북한에서는 유명하다고 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자폭용사'라는 광신적인 단어가 나온다. 즉, 김정은을 위해 목숨을 버릴 병사가 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옛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와 닮은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술한 군대 출신 탈북자는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