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문서 입수, 전민군복무제의 실태를 살피다 (1) >>>
북한의 초모(신병입대)는 매년 4월 초순에 열린다. 고급중학교를 갓 졸업한 17세 소년・소녀들이 새 군복을 입고 모여, 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환송을 받으며 배치된 부대로 향하는 의식이 성대하게 치러진다. 봄의 연례행사다.
'영광스러운 인민군 입대'는 북한에서는 경사이지만, 사랑하는 아이와 헤어지는 부모의 심정이 술렁이지 않을 리 없다. 가끔 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10년 정도는 거의 만나지 못한다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도 입대 후 가혹한 병영 생활이 걱정인 것이다.
제일 불안한 것은 군대 내에 만연한 영양실조. 그다음으로 사고나 괴롭힘이다. 딸을 입대시키는 경우는 부대 내 성추행도 무섭다. 올해 초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4월 말로 연기되어 부모들은 잠시나마 안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별의 순간은 다가왔다.
"올해 초모는 4월 말부터 환송 행사 없이 순차적으로 보내기만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우선 신병훈련소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숙식시키고 20일간 훈련을 실시해 감염 의심이 없다고 판단된 신병들은 합류해서, 중대와 분대에 편입토록 해서 훈련을 실시했다. 신병훈련 기간은 일절 외출 금지이다. 농촌동원이나 다른 동원도 금지된다. 혹시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부대 내로 전염되지 않도록, 민간인과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배가 고프면 바깥에서 간식을 먹으라고, 부모들이 쥐여준 돈도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히 격리했다"
4~6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조선인민군의 상황을 조사한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전했다.
그런데, 이 북한 리쿠르트(신병 조달)의 실태는 어떠할까? 지난 회에 이어,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인 《(법해설제강) 모든 공민들은 군사복무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자》와, 북한 국내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한다.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복무법〉(이하 군사복무법, 2003년 12월 제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올해 3월 지방 노동당 기관이 발행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자. 괄호 안은 필자에 의한 추기(追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