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부＞ 드디어 개인 상행위 강력 통제 시작, 김정은의 반시장정책의 일환? 가차 없이 내쫓고 상품 몰수

◆ 당대회의 '사회주의 강화' 방침

개인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2019년부터 강해졌다. 이번 규제는 '개인주의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중앙에서 하달된 방침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강조된 '사회주의 강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북한에는 당국이 공인・관리하는 공설시장이 수백여 곳 있다. 행정기관인 상업관리국 소관이다. 장사꾼은 매월 '장세'라고 불리는 매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등록, 폭이 약 80cm의 매대를 빌린다.

한편으로 시장 외에서 상행위도 활발했다. 시장 주변과 역전 등에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인들이 다수 모여 물품을 판매하고 노천식당을 운영한다. 또한, 개인이 자택과 창고에서 무허가로 도소매 영업을 하는 곳도 전국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당국 관리 외의 상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이번 단속의 의도일 것이다.

◆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50세 이상의 여성뿐

공설시장 안에서도 통제는 강해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사용, 미등록 상품 판매 등을 제대 군인으로 구성된 '규찰대'로 불리는 단속 전담팀이 시장을 순회하며 눈을 번득인다. "예를 들면, 신발 매장에서 양말을 파는 것도 금지"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또한,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연령을 50세 이상의 여성으로 규정했다. 젊은 여성을 상행위로부터 배제해서 직장에 배치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엄마 대신 왔다, 물건을 지키러 왔을 뿐이라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장에서 상품 목록을 내걸고 손님을 집과 창고로 안내해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됐다.

◆ 울부짖고 저항하는 사람도

장사를 금지당한 것은 서민층이다. 취재협력자는 현금 수입이 갑자기 끊어져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지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난폭한 단속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몰수하려는 '규찰대'에 맞서 장사꾼들은 울거나 아우성치며 저항합니다. 시장 근처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파는 할머니까지 내쫓기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정부가 배급을 못 주니 인민은 자력으로 벌어서 먹고살았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조선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행위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수는 방대하다. 이번 단속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