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민생악화의 실태와 원인 (2) 김정은 정권은 질서유지 우선　이시마루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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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게 살 수 없게 되면, 불법행위로 치닫는 사람이 나온다. 매춘 외에도 각성제 밀매, 절도, 강도가 횡행했다. 당국은 중국으로의 월경, 탈북, 밀수를 경계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전역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군 병력을 증강하고 접근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벌, 경고 없이 총격한다는 포고까지 내렸다.

범죄만이 아니다. 곤궁은 질서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을 김정은 정권은 잘 알고 있으며, 사회 통제의 강화에 나섰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 노동자의 '무단 결근', '유랑자'의 단속이다. 북한 국영기업의 대부분은 식량 배급도 급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직장에 있다가는 먹고살 길이 없다. 직장을 쉬고 장사하거나 산나물 채취에 매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당국은 매일 아침 출근 검열을 엄격히 하고 무단 결근자를 '노동단련대'라는 단기 강제 노동 캠프에 보낸다. 경찰을 동원, 거주지를 떠나 방랑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적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장소에 살고 나라가 배치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인민 통치의 기본 방식이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1990년대 후반의 대기근 시기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장을 이탈해 전국을 이동하며 장사에 열중했다. 중국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속출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관리할 수 없는 질서 파탄이 일어난 셈이다. 그것을 김정은 정권은 교훈으로 삼았을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속 인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아시아프레스가 올해 3~6월 경찰, 비밀경찰, 당, 행정 직원, 교원의 배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본인뿐 아니라 가족분까지, 흰쌀과 옥수수를 섞은 배급이 규정의 거의 100% 나오고 있었다. 한 달에 본인분이 18kg 정도, 가족분은 7~8kg 정도다. 하지만 사람은 식량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규정 급료로는 흰쌀 1kg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소금, 비누, 취사 난방용 땔감, 석탄 등의 필수품은 현금으로 사야 한다. 장사의 부진과 뇌물 감소로 인해 통제하는 측인 공무원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 국영기업은 어떨까?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대형 철광산을 작년부터 계속 조사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배급은 한 달에 며칠 분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한다. 그런데도 출근 강요는 계속되고 있다. 6월에 조사한 협력자는 이렇게 보고했다.

"영양실조로 출근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출근시키기 위해 직장의 간부나 경찰관이 집을 찾아와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돌아간다"

농촌도 어렵다. 현금도 곡물도 다 떨어진 가정을 '절량세대'라고 부르는데, 지난가을 수확 때 분배를 다 먹어버린 '단경기', 다시말해 '보릿고개'인 지금, 농촌에 '절량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조사차 방문한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은 '절량세대'가 30%나 됐다.

"나라가 모른 척하는 건 아니고, 노동당 간부에게 자기 부담으로라도 '절량세대'를 먹이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기업과 농장에서는 당원에게 식량을 모으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자기들도 힘든데 모으는 데도 한계가 있다" 협력자는 이렇게 한탄한다. （ 연재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