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매우 엄격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시행한 2020년 1월 이래, 주민에 대한 통제가 나날이 강화되어 왔다. 특히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라고 간주된 행위에 대해서는 체포, 구류, 오지 추방 등, 탄압의 폭풍이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다. 「과격화하는 인민통제」의 실태에 대해 시리즈로 보고한다. 제1회는 단속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밀고포상금의 제도화에 대하여. 생활고 속에서 현금을 목적으로 지인의 '불편'을 신고하는 행위가 횡행하면서 살벌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강지원/이시마루 지로)
◆9월부터 전국에서 실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다들 생활이 힘드니까 그렇죠.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젠 친척들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현지의 답답하고 음울한 분위기를 함경북도 도시부에 거주하고 있는 취재 협력자가 전해왔다. 12월 초순의 일이다.
이 포상금 제도는 단연코 ‘밀고 장려’를 목적으로, 당국이 발안·실행하고 있는 제도다. 심각한 생활고에 처해있는 일부 주민들은 눈앞에 놓인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적극적으로 남의 흠을 찾아 신고한다.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이웃 주민들과 친척들과도 멀리하게 되고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이다.
이러한 보고가 있은 후, 아시아 프레스에서는 각지에 확인 조사를 시행했다. 함경북도 청진, 회령, 무산 이 외에, 양강도, 평안북도에서도 9월부터 “밀고 포상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최근에 절대적 「효과」를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보인다.
◆밀고 포상제도의 운영 실태
협력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포상금 제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주관하고 있는 곳은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소탕작전 연합지휘부」 (이하, 「연합지휘부」).
·포상금은 5000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 날인, 사인을 하고 수령.
※100엔은 약 4300원, 쌀 1킬로는 약 4700원
·관청 등에 「신고통」이 설치되어 있고, 신고자는 밀고 내용과 함께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투서한다. 직접 「연합지휘부」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정확한 정보일 경우, 포상금 지급. 소문으로 들었던 사건은 접수 불가, 구체적인 사진이나 녹음, 현장 목격 등 정확도가 높은 건에 대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연합지휘부」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제정된 2020년12월전후에 발족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로부터 일탈한 경제 활동이나, 한국 등 외부세계의 드라마나 노래 등 콘텐츠 시청이나 보유, 배치받은 직장으로부터의 일탈, 타지역으로의 무단 이동, 중국 휴대전화 사용 등을 폭넓게 단속하는 부서다. 당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