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은 뇌물 없이 살 수 있는가?
북한 당국이 사회안전원(경찰관)의 부정행위 처벌 강화 및 철저한 사상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원에 의한 뇌물 요구 등 부패행위뿐 아니라 가족의 불량행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엄격한 내용이다. 공안기관을 다잡는 것이 목적이지만, 해당 안전원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1월 후반, 북부 지역에 사는 아시아프레스 취재협력자는 안전원 지인으로부터 우울한 고민을 들었다. 1월 25일에 열린 안전국 조회에서 이러한 통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고 통제기관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앞으로 안전원의 부정은 엄중히 처벌하고, 임무 수행 강화를 엄격히 실시한다. 인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사상교양 업무를 강화한다"
북한에서는 경찰이 뇌물을 받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검거하는 부패행위가 1980년대부터 다반사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후 사회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 되고, 경찰도 '비상방역지휘부'라는 새로운 조직의 통제를 받게 됐다.
또한, 사회질서 위반을 단속하는 '비사회주의소탕작전 연합지휘부' (이하 '비사지휘부')가 조직돼 당과 행정 관리, 안전원을 능가하는 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안전원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주민이 '비사지휘부'에 호소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협력자에 따르면 '실제로 안전원이 처벌된 예는 들은 적도 없고 질 나쁜 안전원은 줄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엄격하다.
"부정행위로 신고된 안전원은 강등, 해직, 당적 박탈 등 처벌을 용서 없이 내린다고 회의에서 분명히 선고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