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주택 대부분은 국가 소유다. 하지만 평양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주택은 암암리에 매매되어 불법이면서도 실질적인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이 주택 거래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전해왔다. (강지원 / 한하유)
◆ 갑자기 시작된 주택 매매 통제와 간섭
6월 후반, 북부에 거주하는 아시아프레스 취재협력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왔다.
"인민반장을 통해서 이사, 동거, 주택 판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친척방문, 가정불화, 분가한 세대들에 대해서 모두 등록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원래는 불법 동거나 직장 이탈자를 단속하기 위해 시작된 호구조사지만, 표적이 된 것은 주택 거래라고 한다. 당국은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을 통해 모든 주민들의 주택을 파악하고,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거래에 규제와 처벌을 시작했다.
◆ 국가 주택의 매매가 정착되어 있었지만…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 무상 배정이 원칙이지만, 1960년대부터 주택난이 심화됐다. 국가의 공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자 주민 사이에서 타인과의 동거는 일반적인 형식이 됐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최악의 기근으로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빈집이 많이 생겨났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집을 판매하려고 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유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면서 공공연하게 매매가 시작되었다. 주택 매매는 입사증(거주등록증)을 사고팔며 평양의 고층 아파트에서부터 지방 소도시의 오래되고 작은 집까지 거래되었다.
◆ 갑작스러운 주택 매매 금지에 불안 확산
협력자들은 이번 조치가 돈주(신흥 부유층)들이 집을 지어 개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돈주들은 도시건설대나 무역회사에 돈을 대고 집을 건설해,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장사를 합니다. (당국으로부터) 건물에 주인들이 생겨나는 비사회주의 행위를 엄중하게 법적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건설대 : 행정기관 산하의 건설기업.
더불어 이번 지침 이전에 행해진, 기존에 있던 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돈주들이나 주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지만 거의 25년간 정착해 온 주택 매매가 전면 금지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