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부조사＞ 수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2) 김정은 정권의 엄격한 규제로 국내 유통 부진　개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는?

2023.12.22

(참고사진) 평양시 사동구역의 공설시장에서 여성이 생선과 게를 팔고 있다. 바다가 없는 평양에 개인 유통업자가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2월 촬영 아시아프레스

아시아프레스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에 걸쳐, 어업 현황에 대해 북한 국내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출어도 여의찮았던 수산업은, 현재도 당국의 규제와 연료비 상승으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회에 보고했다. 연재 2회째로, 국내 수산물 유통에 대해 보고한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통제로 인해 개인과 영세업자의 유통이 타격을 받고 있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북한내부조사＞ 수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1) 　코로나와 자원감소로 타격　김정권 통제 강화로 몰락한 어민도

◆ 조사 개요

다시 한번 조사의 개요를 적어둔다.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1)동해 측 어항(漁港)의 상황, (2)수산물 수송과 유통, (3)각종 해산물의 판매 가격, 이 3가지에 대해 조사했다. 국내 이동 통제가 엄격해 취재협력자들은 직업 어항이 있는 현지에 가지 못하고, 어업과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업자에게 국내 전화로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협력자 거주지의 수산물 상인과 만났다. 정보를 얻은 곳은 함경북도 청진과 김책, 명천군, 함경남도 함흥. 아쉽게도 서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 코로나에 의한 이동・유통 규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북한 당국은 접촉에 의한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다. 도로에는 기존의 경찰, 군, 보위국(비밀경찰) 초소 (검문소) 외에도 '방역초소'가 대거 설치됐다.

(참고사진) 짐칸에 많은 사람을 태우는 '써비차'. 장사꾼이 짐을 나르는데도 이용했다.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봉쇄하는 무리한 방식이었다. 이는 지역 간 물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운송이 허용되는 것은 거의 공적 기관이나 공적인 승인을 받은 무역회사, 행정 물자 유통기관인 상업관리소에 한정됐다.

팬데믹 전까지 성행하던, 개인 트럭 등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는 '써비차'라는 수송 형태는 큰 타격을 받았다.

◆ 한때는 개인의 가공・유통이 대성황이었다

동해안의 거리에서는, 수산업자가 잡아 온 물고기와 오징어 등의 해산물을 항구 주변 주민들이 도매받아 건어물, 절임 등으로 가공해 그것을 배낭에 담아 직접 도시로 옮겼다. 또한 중개인인 돈주(신흥부유층 업자)가 주민으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여 트럭으로 도시 시장 상인에게 판매했다. 청진 등 동해안 도시는 오징어잡이 계절이 되면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조사한 협력자는 전한다. "개인이 수산물을 어항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것은 거의 볼가능하다. 짐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이러한 물자 유통 규제는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후 더욱 강화됐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의 국가 통제 원칙을 철저히하기로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8월 초순, 김정은 정권은 돌연 물자의 유통을 국가 통제 관리하에서만 할 것을 명령하는 포고를 내놓았다. 개인이 물자, 식량을 멋대로 운반 및 보관하거나 가격을 매겨서는 안 된다고 명기됐다. 반드시 국영 유통망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이 엄중한 위반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어, 개인의 상행위를 단호히 통제하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사를 드러냈다.

(참고사진) 노상에서 마른오징어가 팔리고 있다. 까마득한 동해안에서 평양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평양시 사동구역에서 2008년 12월 촬영 아시아프레스

◆ 대규모 수산사업소도 고전

과거 규모가 큰 수산사업소에서는, 잡은 어개류를 중국에 수출해서 높은 수익을 올려 상부 기관에 이익을 안겼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로 수산물 수출은 2017년에 금지됐다. 그래도 팬데믹 전인 2020년 1월까지는 중국 밀수출이 간신히 계속되고 있었다.

팬데믹 기간에는 밀수도 거의 끊겼지만,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지금 중국으로의 밀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정보는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상부 기관은 무역회사나 국영 상업망(국영상점 등)에 수산물을 판매해 출어에 든 경비를 회수하라고 하지만, 연료비가 비싸고 운송 수단도 충분치 않아서 국내에서도 잘 유통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에 팔고 안 팔고와는 별개로 연유 가격도 비싸서 수산물 시장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조사한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전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어개류가 얼마에 팔리고 있을까? 다음 회에 보고한다. ( 계속 3 >> )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