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부＞ 파격적인, 10배 넘는 '임금 인상' (1)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노임을 일제히 인상... 그래도 월수 4500원 정도

◆ 지난 12월 북부 도시에서 모든 직장에서 실시

북한 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국영기업의 노동자와 공무원의 노임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승 폭은 연초에 비해 10배 정도에 이른다. 여러 지역의 취재협력자가 조사해 전해 왔다. 직장에 따라서는 전자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한 파격적 '임금 인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2회로 나누어 보고한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 간부도 쌀 2kg 살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의 목적은, 국영 식량전매점(량곡판매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구입하는 비용에 충당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우선, 최근의 노임(북한에서는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체계에 대해 설명해두고자 한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2023년 3월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노임을 조사했다. 당시 국영기업의 한 달 노임은, 일반 노동자가 대체로 1500~2500원, 하급 간부는 4000원, 과장 및 부장급은 6000~8000원이었다. 또한,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의 간부공무원은 5000원에서 8000원 정도였다.

3월 시점 실세환율은 1000원이 한화 약 155원. 즉, 최고급인 8000원이라도 불과 1240원 정도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시중 식량 가격은 1kg당 백미 6000원, 옥수수 3000원 정도였으므로 공정 노임의 구매력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단, 팬데믹 후 공무원에게는 식량 배급이 있었다.

"여기에서 군대 지원, 수해 복구지원 등의 명목으로 빠지니까, 노임에 의지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협력자들은 입을 모은다.

◆ 13년간 거의 바뀌지 않은 노임체계

2020년 이전에는, 식량 배급이 나오는 것은 공무원이나 기업의 일부뿐이었다. 대부분 상행위와 사적인 임노동, 뇌물 등 다른 방법으로 현금 수입을 얻어 시장에서 식량 등 필수품을 사서 살아왔다. 예를 들어, 팬데믹 전에는 토목공사 등 사적인 일용직에 나가면 하루에 1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이다.

3월 조사 당시 노임 수준은, 2009년 11월 말 김정일 정권이 단행한 '화폐개혁' (통화를 100분의 1로 절하했다) 이후 2배정도 상승했을 뿐이었다. 2013년경부터 기업의 재량권이 대폭 인정되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 중에서는 월노임 30~50만 원, 여기에 백미와 식용유, 술, 고기 등을 현물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교원만은 예외다. 2019년경에 1만 5000~1만 8000원 정도로 인상되었고, 전무했던 식량 배급도 나오게 됐다. 학부모에게 금품 요구와 뇌물 수수가 횡행하자 김정은이 직접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고 한다.

◆ 올랐다고 하지만 월액 5400~7700원 정도인가

취재협력자들의 정보를 종합하면, 2023년 4~9월 사이 노임은 한 차례 인상됐다. 일반 국영기업의 경우, 월액 1만 2000~1만 5000원 정도가 됐다. 그리고 지난 11, 12월에 추가로 그 2배 이상이 인상된 것이다.

12월 조사로 밝혀진 한 달 노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업과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사한 곳은 공무원 외, 구리광산, 철광산, 제지공장, 신발공장 등이다.

공무원　3만 5000~5만 원
교원　　3만 8000~5만 원
국영기업 노동자　3만 5000원
'연로보장' (퇴직자의 연금)　2만 5000원
※ 이 시점에서 1000원은 한화 약 153원.

아시아프레스에서는, 현시점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 이외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평양과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임금 인상'이 있었다는 확증은 없지만, 국가 통제 경제 시스템 하에서의 노임 개편이므로 전국 공통 운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당초, 노임 인상은 국영기업부터 차례로 11월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현금을 준비하지 못해 12월부터 실시한 곳이 많다"라고 양강도의 협력자는 말했다.

덧붙이자면, 수는 많지 않지만 국영기업 내에서 별도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월 수입을 12만~15만까지 올렸다고 한다. 이는 기업 내에서 만든 맥주와 빵, 과자 등의 소비품을 판매해 나온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노임과는 체계가 다르지만, 이익이 나오면 나올수록 몫이 늘어나는 직장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왜 단번에 노임을 10배 이상이나 끌어올렸을까. 서두에 말했듯 직장에서 지급되는 노임을 량곡판매소에서의 주식 구입 비용으로 연계한 것인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 조사를 진행하자 인민 통제 관리가 목적임을 알게 됐다. 다음 회에 상세 보고한다. ( 계속 2 >> )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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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부＞ 파격적인, 10배 넘는 '임금 인상' (2)　인상 노임은 국가로부터의 식량 구입비... 목적은 '칼로리 통치'였다

＜북한내부＞ 파격적인, 10배 넘는 '임금 인상' (3)　노임은 카드로 지불, 국가에서 식량 구매 강요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