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북한 정권은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노임(월급)을 일제히 끌어올렸다. 그해 초와 비교해 약 10배. 파격적인 대폭 임금 인상이었다. 또한, 노동자 본인에 한해서 7~10일 분량의 식량 배급도 실시했다. 기업이나 직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 기관이나 기업의 판단이 아니라 ‘국책 임금 인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후, ‘노임’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 김정은 정권의 의도는 무엇일까? 2회에 걸쳐 보고한다. (이시마루 지로 / 강지원)
◆ 10배 인상돼도 월 한화 3000원정도
2023년 12월,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지방 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리 광산, 철광산, 제지 공장, 신발 공장 등의 ‘대폭 임금 인상’ 실태를 조사했다. 한 달 노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업과 직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월급'이 아니라 '노임'이라고 부른다)
공무원 3만 5000~5만 원
교원 3만 8000~5만 원
국영 기업의 일반 노동자 3만 5000~5만 원
‘연로보장(퇴직연금)’ 2만 5000원
※ 조사 당시 1000원은 한화 약 145원. 현재는 약 60원.
이후 조사 결과, 함경북도와 양강도 외 지역에서도 동일한 ‘임금 인상’이 시행되었으며, 각지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 기본급은 국가가 지급하나
이러한 노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익에 따라 상승하는 기업이 있어서, 기업 간에 격차가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가 근무나 성과를 낸 노동자에게 3000~5000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다.
"기업마다 대우에 차이가 커서, 조건이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이 많다"라고, 양강도의 한 취재협력자는 말한다.
◆ 노임 지급은 결제카드로
노임 지급의 대부분은 결제카드로 이루어지며, 현금 지급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개인의 은행 계좌나 기업·기관이 발행한 결제카드(체크카드와 유사한 형태)에 입금되며, 이를 국영 상점, 시장, 식량전매점인 ‘량곡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강도의 한 협력자는 이렇게 말한다.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가게도 있고, 카드가 편리한 점도 있어서 현금을 사용할 일이 줄었다. 전화 요금로 결제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잦은 정전이다. 가게의 결제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장차 모두 카드 결제로 해서 현금 거래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지방 농촌에서는 아직 결제카드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