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북한 정권은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노임(월급)과 퇴직자의 연금을, 연초에 비해 약 10배로 일제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파격적인 임금인상을 평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시마루 지로 / 강지원)
◆ 대폭 임금 인상, 처음부터 불평
10배에 이르는 '대폭 임금 인상'은, 단행 초기부터 불평이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국내에 사는 취재협력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이유는, 첫 번째, 노임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틀림없이 오를 것이라는 점. 두 번째, 임금 인상을 이유로 압박이 강화돼 직장 밖에서 경제 활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실제 수입은 그다지 오르지 않고 통제만 심해진다고 예상한 것이다.
◆ 쌀 1kg도 살 수 없는 노임체계였다
원래부터, 인상되기 전 국정 노임이 실생활에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북부 지역에서 주 1회 물가 조사를 장기간 계속하고 있다. '임금 인상' 1년 전인 2022년 말 평균 노임은 2~3천 원으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건 옥수수라면 1kg, 백미라면 500g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지급되는 배급은 노동자 본인분만, 대체로 3~7일 치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분의 지급은 없었다.
이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주민들은, 직장 밖에서 장사나 개인적인 고용을 통해 돈을 벌어 살아 왔다. 도시부에서는 일용직 노동에 나서면 하루 1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주민들은 북한에서는 의무인 직장 노동과 병행해, 부업에서의 벌이를 주수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을 30년이나 계속해 왔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강하게 통제 및 제한하며 국정 노임의 대폭 인상을 실시한 것이다.
◆ 불평 높던 공제를 중단시킨 당국
많은 주민이 예상한 대로, 오른 노임에서 당원은 '당비', 청년동맹과 직장동맹 등 사회단체에 소속이면 '맹비’가 종래대로 공제됐다. 또한 군대와 재해 등의 지원 강요도 이어졌다.
주민들의 실망에 당황했는지, 당국은 올해 2월이 되자 대응을 시작했다고 양강도 협력자 A 씨는 말한다. 기업에 대해 공제를 없애고 노임을 전액 지급해, 징수해야 할 여러 비용은 별도로 노동자로부터 받으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공장과 기업이 노임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는지, 매월 회계 검열에서 엄격히 보게 됐다. 노임 지급 실태도 검찰, 은행,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제를 없애도 개별적으로 노동자에게 징수하면 '실수령'은 늘지 않을 텐데도, 당국은 일단 '전액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