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층 더 엄격해진 직장의 구속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경부터 방역의 필요성도 있어 개인의 경제활동을 엄격히 제한·통제했다.

자택에서 개인 식당 운영 금지. 빵과 떡 등의 식품, 의류품의 봉제, 리어카를 이용한 운반 등 소상인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자유로운 상업 공간이었던 시장은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대폭 줄었다.

성인 남자는 배치된 직장으로 반드시 출근해야 하고, 장사나 임노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직장을 떠나 다른 돈벌이에 힘쓰는 자는 '직장이탈자', '무직자'로서 처벌받는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한 2023년 이후에도 유지됐다. 도시 주민은 현금 수입이 줄고, 지방 도시에서는 취약층에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에 의한 노임 대폭 인상은, 반시장 정책과 주민 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행된 것이다.

◆ 대폭 임금 인상으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폭 임금 인상 이후 1년 남짓이 지났다. 정작 북한 주민은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양강도에 사는 협력자 두 명의 말을 소개한다.

"4~5만 원이라는 건 작은 돈도 아니고 받는 건 기쁘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먹고살지 못한다는 것. 노임만으로는 필요한 식량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대폭 임금 인상으로) 생활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전술한 A 씨)

"장사할 수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지금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출근해야 하고, 노예가 된 것 같다" (B 씨)

통제 강화와 세트로 실시된 대폭 임금 인상. 그 '부작용'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북한 지도 제작 아시아프레스

<북한내부>갑작스러운 '10배 임금 인상'은 어떻게 됐나? (1)확대하는 디지털 통화와 카드 결제 "정전 잦은 게 문제
<북한내부>'10배 임금 인상' 이후 1년, 어떻게 됐나? (2)"생활 좋아졌다는 소리 없어", "출근 강요로 마치 정부의 노예" 주민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