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6) 불법 경작지 - ‘소토지’ 완전 금지 정책에 농민들은 위기감　

2025.04.22

◆ 올해는 소토지 전면금지령, 이유는?

올해 들어 당국의 소토지 단속이 전에 없이 강해졌다고 한다. 양강도의 취재협력자 C 씨는 지난 3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올해는 개인 소토지 전면금지 때문에 단속기관이 총동원됐어요. 작년까지만해도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산에 있는 땅을 이용하는 게 허용됐는데, 올해는 일절 안 된다고 중앙당에서 3월 중순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4월 함경북도의 협력자 A 씨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왔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농민들이) 뙈기밭(소토지)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거 못한다고, 산에 있는 밭들을 회수한다고 통보가 나와서 농장원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국은 왜 소토지 단속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B 씨의 이전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농장원들이 개인밭(소토지)에 매달리면 농장일 안 한다고 계속 통제하고 있어요”

당국이 소토지 농사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소토지 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산림을 복원하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전면 금지가 북한의 식량 수급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한다는 점이 우려된다.

다음 회에서는 최근 농정 개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농업생산물의 유통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6) 불법 경작지 - ‘소토지’ 완전 금지 정책에 농민들은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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